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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집행법 제2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8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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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집행법 제24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8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6
광장
3
봄
3
민주
3
호민
2
명문
2
백상
2
길상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6. 27. 선고 2021다261704 판결
  [수익금]〈담보신탁에서 위탁자의 부동산 처분 및 정산 후 잔여대금 채권에 대하여 선행 압류 및 추심명령 후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원고가 수탁자와 선행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2순위 우선수익권 상당의 금전 지급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4하,1153]
   수익금
   민사집행법

2023년
2. 광주지방법원 2023.08.17 선고 2022가합56055 판결
  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탁금 이 사건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확인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3. 창원지방법원 2023.07.06 선고 2022나54709 판결
  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AAA 명의로 마쳤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확인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22년
9. 부산지방법원 2022.05.26 선고 2021가단324519 판결
  조합이 추진위원회의 BBB에 대한 용역계약 및 정산약정에 기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은 실질적으로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 할 것임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
  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

11. 진주지원 2022.02.08 선고 2020가합13079 판결
  피고는 공탁원인 채권을 압류해제하였으므로,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[각하]
   국세징수법 확인
   건설산업기본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하도급법 하도급법 시행령

2021년
14. 서울고등법원 2021.12.02 선고 2021나2016001 판결
  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신탁법

15. 서울고등법원 2021.10.14 선고 2021나2004046 판결
  이 사건 공탁금이 신탁재산의 필수사업비로서 원고에게 우선 배당권이 있는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16. 목포지원 2021.08.25 선고 2021가단50544 판결
  공탁금의 출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 이전 피고의 압류가 있는 경우 사유신고에 따라 한 배당의 적법 여부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   민사집행법

17. 인천지방법원 2021.07.01 선고 2020가단23683 판결
  착오송금이라 하더라도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   국세기본법 민사집행법

19. 인천지방법원 2021.04.07 선고 2020가단258168 판결
  압류한 계좌에 오입금한 금액에 대한 반환채권 역시 조세채권에 우선하지 못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확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집행법

2020년
21. 동부지원 2020.12.17 선고 2020가단1396 판결
  대한민국은 공탁원인채권의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,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2020가단1396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11.17 선고 2019가합583598 판결
  채권압류통지서에 세목 및 체납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압류채권도 틎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2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10.14 선고 2019가합539164 판결
  원고가 지급한 금액이 피고의 부동산담보채무를 대위하여 대주단에게 변제한 것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확인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31.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.06.09 선고 2018가단10576 판결
  채권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가 있는 채권양도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효력이 결정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확인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3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05.21 선고 2019가단5016911 판결
  원고의 채권양도통지서가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 등은 무효에 해당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확인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34. 제천지원 2020.01.29 선고 2019가단1790 판결
  집행법원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액 산정의 적정 여부[일부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근로기준법 민사집행법 임금채권이근로기준법

3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01.09 선고 2017가합580991 판결
  체납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압류통지 송달 전에 체납자와의 사이에 그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등에 관한 특례법 민사집행법

2019년
36. 서울고등법원 2019.11.22 선고 2019나2010468 판결
  각 방송사와의 방송출연계약의 당사자가 소속사가 아닌 인지도가 있는 연예인들 본인이므로, 연예인들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 인정[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집행법 변호사법

3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10.30 선고 2019가단5002110 판결
  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 소송 진행중일 때,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우선권을 주장할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38. 수원지방법원 2019.07.25 선고 2019가단512498 판결
  피고가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등에 관한 특례법 민사집행법

40. 부천지원 2019.06.28 선고 2018가단14870 판결
  제3채무자의 공탁신고일 이후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 종기를 지난 것으로 부적합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

45. 경주지원 2019.02.12 선고 2018가단11940 판결
  다른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음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46. 동부지원 2019.01.31 선고 2018가합328 판결
  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교부청구가 되지 아니한 부분은 배당제외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사집행법

48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.01.17 선고 2017가합112353 판결
  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의 압류통지서보다 먼저 도달하여 우선하며 채무초과상태를 인정할 수 없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집행법 이유로민법

49. 대법원 2019. 1. 17. 선고 2016다256999 판결
  [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]〈방송 3사가 연예인들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대가인 출연료채권을 혼합공탁한 경우,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연예인 본인에게 귀속하는지 아니면 연예인의 전속기획사 또는 전속기획사의 채권자에게 귀속하는지 여부, 즉 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에 관한 사건〉[공2019상,445]
  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018년
50. 울산지방법원 2018.12.12 선고 2018가단54769 판결
  공탁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, 압류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공탁법 민법 민사집행법

51. 안양지원 2018.11.28 선고 2018가단109002 판결
  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상호 간의 우열의 결정기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5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11.08 선고 2018가단5073917 판결
  이 사건 공탁 후에 피공탁자로 지정된 자에 대해 압류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이 없음[각하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53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.10.30 선고 2017가단22781 판결
  공탁의 피공탁자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56. 성남지원 2018.08.21 선고 2017가합409703 판결
  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한 경우 통모하여 변제한 경우가 아닌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집행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57. 전주지법 2018. 7. 19. 선고 2017나11936 판결
  [추심금] 확정[각공2018하,182]
   추심금
   민사집행법

5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07.13 선고 2017나74582 판결
  이 사건 공탁은 혼합공탁에 해당하므로,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60. 서울고등법원 2018.04.18 선고 2017나2055481 판결
  세무서장의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추심권 상실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

62. 대구고등법원 2018.03.28 선고 2017나25216 판결
  부당이득금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63. 수원지방법원 2018.01.10 선고 2017가단4009 판결
  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선후에 따라 우선권이 있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017년
64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.11.16 선고 2016가합20675 판결
  이 사건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라 볼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65. 밀양지원 2017.10.27 선고 2017가합10144 판결
  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의 수령권한은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있음.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집행법 채무자회생법

6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10.18 선고 2017가단5033431 판결
  집행공탁에 대하여 배당절차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배당이의의 소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을 뿐임[각하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집행법

68. 김천지원 2017.10.13 선고 2017가합15426 판결
  가압류 된 후 착오지급 된 환급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임[일부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6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09.19 선고 2016가단5313789 판결
  단지 회사가 보증금, 차임, 관리비를 지출하고 임대차목적물이 회사의 본점 소재지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차인이 회사라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7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08.09 선고 2017가합533414 판결
  피고가 추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[일부 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73. 홍성지원 2017.07.13 선고 2015가합1731 판결
  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7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06.09 선고 2015가단5123491 판결
  원고의 질권이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은 질권에 우선하지 못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보장법

75. 성남지원 2017.05.12 선고 2015가단35224 판결
  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[일부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하도급법

81. 안산지원 2017.02.09 선고 2016가합6047 판결
  체납자의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,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체납처분는 효력이 없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82. 대전지방법원 2017.01.13 선고 2016가단216127 판결
  혼합공탁의 경우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016년
8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12.21 선고 2015가합574732 판결
  피고 대한민국은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권자로 1순위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하도급법

8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12.14 선고 2015가단5310929 판결
  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귀속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집행법 변제공탁에 관한 민법 집행공탁에 관한 민사집행법

8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11.10 선고 2016가합514225 판결
  확인의 소는 그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되는 때에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.[각하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9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08.24 선고 2015가합576271 판결
  주권발행 전의 주식을 지명채권 양도의 방식 양수한 사람이 회사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를 마쳐야 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

94. 대전지방법원 2016.07.20 선고 2015가합2496 판결
  피고가 인수한 전부금 채권이 원고의 채권에 우선한다 볼 수 있는 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건설산업기본법 민사집행법

96. 대전지방법원 2016.07.20 선고 2015가합104934 판결
  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상대방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이의를 한 범위 내에서 제기할 수 있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사집행법

97. 대전지방법원 2016.07.20 선고 2015가합104989 판결
  법률행위의 무효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99. 대전지방법원 2016.07.20 선고 2015가합2502 판결
  원고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,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전부권자로서 배당받을 권리도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건설산업기본법 민사집행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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